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초헌법적 행위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할 뿐, 대통령의 신분이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직무정지 상태도 아니고 탄핵으로 파면돼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덕수권한대행의 가장 큰 직무는 대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반발을 받으면서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한 대행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4.9.

사단법인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