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입니다
- theseventhkorea
- 5월 8일
- 1분 분량
서울 고법의 결정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입니다.
대법원의 선거개입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와 기소, 소송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진적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국가 개조와 국민 통합,
국민이 명령한 시대 정신입니다.
2025.5.8
(사) 일곱번째나라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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