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입니다
서울 고법의 결정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입니다.
대법원의 선거개입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와 기소, 소송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진적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국가 개조와 국민 통합,
국민이 명령한 시대 정신입니다.
2025.5.8
(사) 일곱번째나라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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