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에 관한 입장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수괴로 수사받는 윤석열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내란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신속한 탄핵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구속기간과 수사기관의 수사범위 등 절차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나 위법내용의 중대성과 석방 뒤의 위험성을 외면한 결정으로 국민의 반발을 증폭시킬 것이다.

  검찰총장과 지휘 라인은 이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검찰의 의도가 개입된 실수였다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즉각 재구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대통령의 관저 복귀가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25.3.7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