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문

검찰이 끝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않고

내란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즉시석방을 선택했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내란 수괴 혐의자를 석방하는가?

국가적 혼란을 고조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로

결코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구속기간 착오를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내란 권력의 비호를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12.3 내란은 검찰독재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는 검찰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완성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2025.3.8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박광온